총생산개념의 유용성과 한계를 후생지표, 생산량지표, GDP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생지표 와 생산량지표
참된 경제활동수준의 측정은 우리가 더 낫다고 느낄 때 측정치가 올라가는 바로미터 (barometer)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추정치를 경제학자들은 후생지표(welfare measure) 라고 부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현재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었는지를 보는 생산량지표(output measure)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수준의 증가 혹은 경제성 장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측정치가 국내총생산(GDP)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최종생산물이 팔릴 때까지 생산과정의 각 부문에서의 부가가치를 합계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투입되는 원료들은 부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 연히 GDP는 후생측정치가 아니며, 한 가지 큰 결함은 마모된 기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의 가치가 총생산의 가치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GDP의 문제점
먼저 전통적으로 지적되는 GDP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가노동, 자가소비, 자가소득등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부부가 청소하고 아이를 기르는 행위들은 대단히 가치있는 일이지만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GDP에서 제외됩니다. 자신이 가꾸어 먹는 채소도 GDP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업을 하면 자신의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GDP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부동산의 가격변동, 주가변동에 따르는 자본이득이 생산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 니라는 이유로 GDP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밀수, 밀매, 마약, 탈세 등의 지하경제도 정상적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GDP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여가 또한 GDP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소비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하여 원하던 정원가꾸기를 즐 긴다면 그 사람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던 때에 비하여 GDP는 감소합니다. 넷째, GDP는 생산활동으로 인한 생산들만 포함하고 공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해를 증가시키는 물질적 생산은 GDP에 포함하면서 공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GDP는 상품의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이 좋 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GDP가 감소합니다.
새로운 후생지표
헉스(Hicks, 194기)의 정의에 의하면 소득이란 미래소득의 감소없이 소비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소득을 말하며, 자본의 감소없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건물, 교량과 같은 인조자본이 마모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은 소득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과 산림 등의 자연자본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자본을 현금화하는 개발전략과, 자연자본을 감가시키지 않는 개발전략은 구 분되어야 합니다. 토양을 척박하게 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얻는 개발이익을 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자연자본의 감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GDP 구성요소중 소비자들의 후생을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소비인데, 소비 를 인구수로 나누어 얻는 1인당 실질소비(real consumption per capita)가 후생을 반영하 는 생산량지표에 가장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한 후생지표는 되지 않으며, 소득증가 에 의한 경제활동수준의 향상과 토양, 대기, 물과 같은 자연자본의 감가에 따른 경제활 농수준의 증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몇몇 연구들은 1인당 실질소비를 적절히 조정하여 후생지표에 가깝도록 만드는데 노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중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음의 시도가 노 드하우스와 토빈(. Nordhaus & W. Tobin, 1972)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조 정으로써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공해비용)을 고려하였는데, 그 방법은 도시와 농촌의 가족간 소득격차를 그 화폐가치로 보고 실질소비지출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 소비하는 교통비용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가시간과 가사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임금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조정항목 으로서 개인소비지출액에 정부서비스의 가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정을 거 쳐 그들이 만든 후생지표를 경제후생지표(MEW: Measure of Bconomic Welfare)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929~ 1965년 동안 미국의 1인당 MEW의 성장률을 추산하였는데 연평균 42%로 나타나서 같은 기간의 1인당 실질NDP 성장률 87.5%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새무엘 슨(P. Samuelson)은 이를 순경제후생(NEW: Net Economic Welfare)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보다 진전된 방법으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시킨 녹색 GDP를 추계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셔(Usher, 1980), 조로타스(Zolotas, 1989), 레페토 (Repetto, 1989), 데일리와 콥(Daly and Cobb, 1989) 등의 연구들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 중 데일리와 콥은 지속가능한 경제후생지표(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라는 개념을 연구하였습니다. ISEW는 GDP에서 교통혼잡비용, 각종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비용,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예방적 지출을 가감하여 만든 일종의 후 생지표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1인당 후생이 1951~ 1986년 기간 동안 20% 상승하였으나 1970~ 1980년 동안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GDP에 의한 경제활 동수준의 증가가 1인당 후생을 증가시키다가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것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지표들은 평균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후생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것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요한 구성요소는 생명기간(건강), 지 식, 소득(생활수준) 등입니다. 생활수준은 1인당 GNT와 같은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 상태는 평균수명, 지식수준은 문맹률과 교육연수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 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 인간개발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지수도 나라 전체의 삶 의 질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지 개인별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 개 선된 지표를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결론
국내총생산은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었는지를 보는 생산량지표(output measure)입니다. 이 지표의 문제점은 첫째, 자가노동, 자가소비, 자가소득 등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가격변동, 주가변동에 따르는 자본이득이 생산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GDP 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밀수, 밀매, 마약, 탈세 등의 지하경제도 정상적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GDP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여가가 GDP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GDP는 생산활동으로 인한 생산들만 포함하고 공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GDP는 상품의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에 초점을 맞춘 후생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새무엘 슨의 경제후생지표(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시킨 녹색 GDP, 데일리와 콥의 지속가능한 경제후생지표(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iare), 유 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 Human Development Index) 입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