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에서의 정부지출이 승수효과와 균형재정과 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책
순수한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조세를 부과하거나 정부지출을 변경시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복지증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수입과 정부소비지출을 조정하여 단기에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소비지출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특히 총수요관리정책 혹은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투자지출을 통해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후생을 높이는 복지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단기의 재정정책은 정부소비지출과 조세수입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면 정부도 예산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세입 내에서 세출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조세수입보다 더 큰 정부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더 찍어 내거나 국채와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출 - 조세수입 = 통화공급 + 국채발행 + 해외차입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정책이 통화공급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통화 공급을 이용한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혼합이라고 합니다.
케인즈모형과 재정정책
케인즈는 현실에서 주요와 중소득이 일치하는 균형국민소득이 일반적으로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에서 불안전고용 상태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이 케인즈의 핵심적 사고입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민간의 소비가 줄고, 기업도 투자를 꺼려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수입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지출이나 조세의 변동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조정하여 경제안정을 달성하려는 정책을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steionary fiscal policy)이라고 합니다.
케인즈모형에서는 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총수요의 증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의 증가분보다 훨씬 큰 승수배만큼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정부지출과 조세감면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확대재정정책 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을 긴축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케인즈가 바라본 현실이 경기침체기 라면 확대재정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완전고용국민소득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케인즈모형에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케인즈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승수효과에 의해서 몇배 이상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서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케인즈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디플레이션갭(완전고용소득 수준에서 발생하는 총수요의 부족분)만큼 늘어나면 균형국민소득은 GDP갭(실제국민소득과 완전고용국민소득과의 차이)만큼 증가함으로 GDP갭은 디플레이션갭을 정부지출승수에 곱한 값이 됩니다. 그 결과 경제는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기 정부지출을 똑같이 계속 증가시켜야 승수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누적 적인 정부지출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누적적인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조세를 증가시키면 조세의 승수효과가 국민소득을 승수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완전고용국민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결국 민간은 정부 지출의 증가만큼 국공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소비자들은 국공채를 자산의 일부로 보고 소비를 증가시킬까요? 케인즈학파는 사람들이 국공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소비를 늘린다고 봅니다.
케인즈모형에서 균형재정과 승수효과
만약 정부가 정부지출의증가를 조세로 메울 때 케인즈모형에서의 승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우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ㅇ르 정부지출승수효과만큼 증가시키고, 조세의 증가가 조세승수효과만큼 국민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을 1원 늘릴 때 정부지출승수와 조세 1원 늘릴 때 조세승수를 더하면 국민소득은 몇 원 증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1원 늘리고 조세를 1원 올리면 국민소득이 정확히 1원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균형재정정리라고 하며 이때의 승수 1을 균형재정승수라고 합니다.